중대재해처벌법

누구에게 적용되나요

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·경영책임자가 원칙 대상입니다. 건설업은 공사금액 기준·특수 업종은 별도 조건이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5~19인50인 미만 구간이라 사업주 처벌 조항 원칙 미적용.

무엇을 해야 하나요

• 안전보건 목표·경영방침을 정하고 문서로 명시
• 안전보건 예산·인력·설비 확보 여부 반기별 점검
• 위험요인 확인·개선 절차 마련, 이행 여부 확인
•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
•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·이행
•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 여부 반기별 점검

실무에서 자주 하는 오해

• 50인 미만이라 아무 것도 안 해도 된다 → 산안법 등 다른 법률은 계속 적용됩니다.
•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만 하면 끝난다 → 실제 이행·점검·기록까지 있어야 확보의무 이행으로 봅니다.
• 사고가 없으면 위험요인 확인 안 해도 된다 → 사고 이전의 정기 확인 절차가 확보의무의 핵심입니다.

필요한 기록

• 안전보건 경영방침·목표 문서
• 위험요인 확인·개선 이행 대장
• 반기별 이행 점검 결과
• 종사자 의견 청취 기록
• 안전보건 예산·집행 내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