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처벌법
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·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을 형사 처벌하는 법률입니다. 사고 발생 시 개인 처벌·기업 벌금이 가능해 사전 체계 구축이 핵심입니다.
본 법의 사업주 처벌 조항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부터 전면 적용. 이 구간에서는 원칙 미적용이나, 건설업 공사금액 기준·특수 업종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.
핵심 의무
상세 안내 보기 -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하고 문서화
- 안전보건 인력·예산·설비를 실제로 확보
- 위험요인 확인·개선 절차와 이행 여부를 반기별로 점검
-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·이행